<영암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 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인은 ①,②,③을 재촌비농업인은 ①,③,④,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3억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지원조건

- 농지 구입, 축사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시설마련 지원, 소모성사업 제외

-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제재 · 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구입 · 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 · 시설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없이 매각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 · 회수함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구입 · 신축 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 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인은 ①,②,③을 재촌비농업인은 ①,③,④,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지원조건

-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제재 · 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구입 · 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 · 시설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없이 매각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 · 회수함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귀농정착금 - 귀농인

지원대상 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 소유자는 귀농인수에서 제외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소득합계(신청 전년도 소득증명원상)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대전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귀농인 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시 재 지원되지 않음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 세대당 월 30만원

심사결과 확정시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지원자금 전액 취소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지원자금 회수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농업기반조성 - 귀농인

지원대상 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 소유자는 귀농인수에서 제외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소득합계(신청 전년도 소득증명원상)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대전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귀농인 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시 재 지원되지 않음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 개소당 5백만원

소형농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신축에 활용

사업비의 50%, 5백만원 이내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지원자금 전액 취소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지원자금 회수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빈집(주택)수리비 - 귀농 · 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 개소당 5백만원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수리비용 지원

(신축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비의 50%, 5백만원 이내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주택 임대차는 사업완료 시점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임차주택 보다 구입주택을 우선으로 선정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귀농인 지원사업과 동일

학습동아리 지원 - 귀농 · 귀촌인

지원대상

- 귀농인 및 귀촌인 12명 이상으로 구성된 품목별 학습 모임체(50%이상 귀농인)

※ 귀농인과 귀촌인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관내 선도 농가를 30% 범위 이내에서 회원으로 영입가능

- 별도의 회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모임 활동이 가능한 학습 모임체

지원내용

모임체 당 3백만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강사초빙, 선진지 견학, 학습교재, 식비 등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대상

- 영암 전입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영암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마을이장과 동시 신청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70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지원내용

- 개소당 50만원

음식 및 다과 준비 비용, 행사준비 비용(현수막)

※ 인건비, 수건 등 선물지급비용 지급 불가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귀농융자사업

기관별 업무 안내

- 귀농융자사업은 시·군과 농협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을 안내

시군: 사업신청 접수 · 선정,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농협: 시·군이 발급한 사업실적 확인서를 토대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와 대출 등

사업 안내 및 금융 상담

- 사업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지 말고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 대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인근농협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

* 해당 농협 정책자금 대출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담보와 신용에 의한 융자대출임을 안내

-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금액이 결정됨으로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서상의 금액과 농협의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대출금 취급기관이 부동산(농지, 주택 등)을 표준지 공시지가(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고, 감정가의 60~70% 수준에서 대출금액 결정

□ 특히, 농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주민등록 이전, 실제 거주 등)을 갖춘 경우 주택 경매 배당시 수도권은 20백만원, 광역시는 17백만원, 기타 지역은 14백만원 이내에서 최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 개수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대출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융자방식

□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사업 신청 금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 보증대상자 및 요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농어업인의 자금 융통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농협과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지

- 보증신청 시기

□ 특히, 일부 귀농인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농신보 보증을 신청하여 뒤늦게 보증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및 등기 완료하기 전에 보증신청을 하도록 공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