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추진 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상반기] 신청 1. 10. ~ 2. 10. / 심사 2. 20. / 선정 2. 28. / 대출 12. 31.

- [하반기] 신청 6. 10. ~ 7. 10. / 심사 7. 20. / 선정 7. 30. / 대출 12. 31.

사업추진 절차

①금융상담(귀농인⇒농협)

②사업신청(귀농인⇒센터)

③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④심층면접 및 선정심의위원회(센터)

⑤대상자 통보(센터⇒귀농인)

⑥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 실적 제출(귀농인⇒센터)

⑦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센터⇒귀농인⇒농협)

⑧대출(농협⇒귀농인)

⑨15년간 사후관리(읍면, 센터)

지원기준

-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사후관리 15년), 사전대출 10%까지 가능(입식제외)기 대출받은 정책자금(대출잔액) 차감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별도양식-신청서, 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

②읍면-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③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가입내역서

④품관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⑤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카드

⑥국세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요시)

<농지구입 - 지적도, 등기부등본, 계약서(계약신고필증)>

<주택구입 - 건축물․토지등기, 계약서(계약신고필증)>

<건물신축 - 설계도(견적포함), 지적도,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

<농기계 구입 - 견적서> <공사 - 시설공사계약서>

(준공서류) 토지매입-등기부등본, 건물구입, 신축-건축물 대장(사용승인 확인)

(심사서류) 교육이수증, 농과졸업증, 영농종사 6개월이상 증빙, 후계자확인서 농업·정보통신 관련자격증,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등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주택구입·신축 나이제한 없음

가족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직업군인, 새터민, 조선업 고용조정자(15.1.1이후 퇴직) 도시거주 제한 없음(제대, 퇴직 5년이내)

* 교육이수

100시간이상(오프라인 60, 사이버 40), 사이버 50% 최대40시간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농업교육표털에서 등록된 과정),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영농종사 6개월이상(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산물 생산, 비료구입 실적 필요) 농과(농고,농대) 졸업자(40세미만에 한함), 후계자, 농산업인턴 이수자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시 우대

* 재촌 비농업인

[정 의] 농촌지역 거주하며 농업 비종사, 타산업 종사

신청일 기준 농촌거주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 비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기록 X) 및 타산업 종사(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록 필요. 최초 신청일 기준 5년이내 4회까지 가능, 이주기간 제한없음. 단독 세대주 가능. (제외)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주택자금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아니한 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

타 산업을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니며,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타 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 겸업가능)

단, 본인 주택, 농업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설치한 태양광 사업자는 허용

전입일(귀농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주택신축>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후 사후관리(5년) 기간 중인 귀농인

지원대상

* 농업/창업(3억, 4회)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자가생산 농산물에 한함) 신축(수리)나 구입

[경종] 농지(전․답), 시설, 묘목, 농기계(대형 50%, 개인간 중고 거래 제외)

[축산] 축사 구입, 신축(가능 여부 확인), 수리, 입식자금

입식, 묘목, 종자, 농기계, 차량구입 ⇒ 합산금액 5천만원까지 한도

* 주 택 (7천5백만, 1회)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포함), 구입한 농가주택 증․개축(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신축, 증축 – 기존면적 포함한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45평)

주택 <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경우 제외, 읍면은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유의사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시설 구입 불가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않은 경우 가능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농지구입>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시설신축> 사업완료보고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사용승인서, 사진(전․중․후)

융자 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발급후 1개월 이내 제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보조 100%)

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주택매매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수리승락서(임차주택), 수리견적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수리 전 사진 등

-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토지, 주택), 전년도 재산세납부 증명서,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증), 주택 과제증명서(미등기 건물) 등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기준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전입일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세대구성

2인 이상 전입, 단독세대 불가능

* 주택형태

구입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단, 사후관리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않아야 함)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임차·구입 주택도 가능

본인소유 주택에 소유일~귀농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부모사망시 가능

건축물대장 미등록 주택이더라도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지원제외

부모 및 직계존비속 주택 임대나 구입(부모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가능)

대상자 선정전 수리한 경우나 이동이 가능한 주택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가 이미 투입된 주택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를 받은 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원내용

주택수리비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수리 후 관내이사 시 사전승인 후 가능, 인계자는 반드시 귀농인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지원기준

- 보조금(50%) : 250만원/개소(군비)

- 자부담(50%) : 250만원/개소

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기준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전입일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세대구성

2인 이상 전입, 단독세대 불가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원내용

사업시행 당해연도 사용할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비료, 작물보호제, 가축 사료, 콘테이너박스, 멀칭비닐, 부직포 등 소모성 농자재

※ 농자재 사용할 농지 확보 후 가능(농지원부 확인)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기준

- 보조금(50%) : 50~200만원/개소

- 자부담(50%) : 50~200만원/개소

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계획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농기계 구입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

-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인기준

농지원부 1,000㎡이상(전입일 2년이상 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제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축산업등록증)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전입일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 세대구성

2인 이상 전입, 단독세대 불가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원대상

- 1귀농인(세대) 1대 공급 원칙

- 대당 1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보조 200만원)

- 농기계 가격 : 최소 100만원(보 50, 자 50) ~ 최대 400만원(보조 200, 자 200)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10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 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귀농귀촌인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지원기준

- 개소당 500만원(보조100%)

제출서류

- (본인제출)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읍 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등

- (품 관 원) 농업경영체 확인서

지원대상

* 관내 5인이상의 주민공동체

공동체 대표는 귀농귀촌인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 20%

* (대표포함) 이상 반드시 포함

귀농귀촌인을 제외한 구성원은 영광군민 누구나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전입일

전입 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귀농귀촌인

* 세대구성

세대주, 단독세대 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의 이주경험을 공유 또는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 마을홍보물, 홍보영상 제작, 토크콘서트 등

-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ex) 마을공방,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프리마켓

- 마을축제, 타 마을 귀농․귀촌인과의 연계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 사업비 정산 후 5년

읍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점검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사업

지원기준

- 개소당 500만원(보조100%)

추진체계 ※보조금 교부(익월 15일)후 집들이※

①사업신청(귀농귀촌인⇒농업기술센터) ②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센터)

③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센터⇒귀농귀촌인) / 익월 15일한

④물품구입(본인카드) 및 집들이 행사(귀농귀촌인) ⑤현지확인(센터)

⑥추진결과(결재 영수증) 및 완료보고서 제출(귀농인⇒센터)

⑦보조금 지급(센터⇒귀농인) ⑧사업비 정산서 제출(귀농귀촌인⇒센터)

⑨사후관리(읍면, 센터)

제출서류

- [ 신 청 시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 [ 집들이 후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금 집행내역

- [ 증빙서류 ] 카드결재 영수증, 견적서(도장 필), 통장사본, 사진

※ 사진 : 구입물품 수량 확인할 수 있게 찍을 것, 참석자 전원이 나오게 찍을 것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화합행사(집들이 비용)

사업대상자 포함 참석인원이 15명 이상인 초청행사

[ 사업비 집행 ]

음식, 다과, 일회용품(접시, 종이컵, 젓가락 등) 구입, 현수막 제작비용

단, 행사준비나 당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수량만 인정

카드영수증 발급 가능한 업체에서 구입물품

제외대상 : 주류구입, 인건비, 참석자 선물구입(수건으로 활용)

집들이 장소

귀농귀촌인 자택 또는 마을회관 등

거주마을 내 장소로 한하며 식당 허용불가

지원조건(모두충족)

* 나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귀농귀촌인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타산업 종사

* 전입일

전입 후 1년 이하

* 세대구성

전입 2인 이상 세대주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이전에 사업추진하고 신청한 자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귀농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2년까지 예비귀농 인정)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등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지원대상 및 자격(1가지 이상 충족)

<귀농연수생-멘티>

농식품부 ‘2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지역상관없음)

<선도농가-멘토>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 자

(농업인) 안전공제 의무가입

기 사업 2회 이상 수혜자 제외

지급방식

<귀농연수생-멘티>

- 월 40~80만원

-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 1일 지급단가 : 4만원(일할지급)

<선도농가-멘토>

월 20~40만원

최소 10일/월 또는 80시간/월

최대 20일월 또는 160시간/월

1일 지급단가 : 2만원(일할지급)

연수기간

3∼7개월

사업량

10팀(20명)

신청시 구비서류

<귀농연수생-멘티>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연수생용 현장살습교육 추진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선도농가-멘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연수작목 5년이상 경작 증빙서류

청구시 구비서류(익월 10일까지)

<귀농연수생-멘티>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 e-HRD 월1회 이상 필수작성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휴대폰 출석관리시스템 병행)

-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통장사본

<선도농가-멘토>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종료시 연수 추진결과 보고서

- 통장사본

제외대상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

최근 5년간 연수지원비를 받은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귀농인 취득세 감면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3항

취득세 신고

- 농지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소관부서

재무과 세정담당 김관희(350-5395)

감면대상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한 농지, 개간할 목적인 임야

※ 기존에 농지로 활용중인 임야는 제외, 농가주택 제외

농업용 시설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만 가능

감면기준

- 취득세 50%

대상자

전입일 3년 미만 귀농인

신청조건(모두충족)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제외대상

전입일 이전 농지원부 등록한 자

농지취득일이 전입일 이전인 자

추징대상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타지역 이전

3년 이내 타 산업종사(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목적 외 사용

처리절차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농업기술센터➜귀농인)

확인서 제출(귀농인➜재무과)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귀농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

귀촌인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 도시민과 직거래 활성화

사업기간

- 해당년도 12월 20일한(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신청서는 행사시작 10일전, 결과보고서는 행사종료 10일후까지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류) 신청서(판매물품 목록 포함)

(귀농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완료서류) 결과보고서(사진, 판매실적 포함)

지원조건

* 지원대상

귀농인을 포함한 1~5명으로 조직된 임시단체나 개인

단, 귀농인의 비율이 40% 이상

예시) 1~2명일때 귀농인 1명 / 3~5명일 때 귀농인 2명 이상 참여

귀농인을 대표로 하고 구성원이 생산·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해야함

* 지역민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귀농인>

* 나이

만65세 이하

* 귀농인

농지원부 1,000㎡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종사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자

* 이주기한

1년이상 도시거주(세대주 기준) 및 농업 이외 다른산업 종사

* 전입일

영광군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세대구성

- 단독세대 가능

지원제외(귀 농 인)

-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지원내용

각종 농업관련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직거래장터 참여자 참석보상금

지급기준(공무원 국내여비 지급표 기준)